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상 상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유형

해고는 통상해고(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는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②해고회피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④근로자 대표와의 통보 및 협의 등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의예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정일을 특정하여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수습근로자, 2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6월 이내의 월급근로자와 계절적 업무 종사자 등에게는 해고예고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구제효과

부당해고로 확정된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