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 ◆ 산재보험적용 / ◆ 보험관계의 성립 / ◆ 보험관계의 소멸 / ◆ 산재보험의 징수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 ◆개산보험료 / ◆산재성립요건 / ◆부당이득징수,규성,다른보상과의 관계

산재보험제도

1. 의의

산재 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2.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산재보험적용

1. 적용대상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2. 적용사업

가) 당연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
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
용대상이 해당된다.

나) 적용제외사업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③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③ 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가.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가. 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 ②호내지 제 ⑤호의 사업외에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⑥ 사업

* 총공사금액
도급계약금액외에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시가환산액)까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하나의 건설공사
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주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
하여 산정한 총공사금액을 말함.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총공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함.

*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의 의미</strong>(상시근로자수 산정. 산재
* 법시행규칙3조)
-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로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
- 로 나누어 평균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다만, 최초로 1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동일한 기준에 의거 산정
- 보험관계성립신고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
- 업으로 5인미만으로 적용제외 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후에도 계속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
- 하였을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다음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재 산정하여 적용여부판단.

다) 임의적용사업

임의적용사업이라 함은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
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수차의 도급사업
1) 예외인정
광업, 건설업, 제조업, 하역업 등 여러분야에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
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적용한다.

2) 요건
▷ 건설업의 경우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②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③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고,납부기한도 지나지 않아야 함
④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⑥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의 경우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② 사업장의 인사,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③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갗추고 있는 사업장일 것
④ 위 건설업의 ③내지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3. 적용근로자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특례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산재보
① 험적용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특례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①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
③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① 중소기업협동중앙외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산재보험적용
④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① 보험가입자로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
① 재보험에 가입 가능

보험관계의 성립

1. 당연적용사업장

가) 성립일 :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나)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다) 제출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 전일)

2. 임의적용사업장

가) 성립일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나) 제출서류 : 보험가입신청서 1부

3. 의제가입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
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요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을 것
③ 각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④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이며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
④ 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이상이고 당해보험연도 초일 현재 하나 이상의 당연적용 사업을 시행중 일 것

3) 유지
전년도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는 일괄적용관계가 해지 되지 않는 한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관계가 유지.

4) 해지
일괄적용을 승인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보험연도중에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에 해지하게 된다.

보험관계의 소멸

1.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가)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

나) 직권소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보험계약의 해지신청</font>(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사업이 해당)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를 신청(신청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당해보험연도 종료후 가능)

2. 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가)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소멸일 : 사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나)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소멸일 :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날

다)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소멸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

3. 소멸시효

가) 의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가 거부되는 법적효과

나) 기산점
확정보험료 : 다음 보험연도 초일(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
보험급여 청구권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의 진행도중 청구, 독촉, 통지 또는 교부청구를 한 경우 각각의 기간동안 시효가 중단되며 동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
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산재보험의 징수

1. 산재보험요율

가) 일반보험요율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단위 :1000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553 계량기.광학기게.기타정밀기구 제조업 13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0 수제품제조업 20
채석업 201 기타 제조업 33
석회석 광업 79 　 　
제염업 37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1
기타 광업 80 4. 건설업 3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8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5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10
담배제조업 11 자동차여객운수업 2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6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7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6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7 항공운수업 9
목재품 제조업 54 운수관련 서비스업 10
펄프 및 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27 창고업 21
신문.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통신업 12
인쇄업 19 　 　
화학제품 제조업 21 6. 임업 54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8 7. 어업
고무제품 제조업 32 어업 288
도자기제품 제조업 35 양식어업 련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0　
유리제조업 25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4 8. 농업 28
시멘트 제조업 31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4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5
금속제련업 14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4
금속재료품 제조업 4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6
도금업 26 건설기계관리사업 119
기계기구 제조업 30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2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5 기타의 각종사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9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5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33 교육서비스업 1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7 10. 금융보험업 7
※ 해외파견업 : 19/1000

2. 보험요율의 적용원칙(사업종류 적용의 원칙)

보험요율의 적용방법은 [사업종류별 보험요율표]와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해 결정된다.보험요율의 결정원칙으로는 당해사업의 주된 업태, 종류, 내용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

* 제조업의 경우
①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최종제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
① 려하여 분류 적용
② 제조물품의 수리행위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적용하고 각종기계의 부분품의 제조 및 수리행위는 해당기
① 계제조업으로 적용
③ 제조업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 지사, 출장소등이 상시1인이상이면 분리적용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① 에는 제조업으로 적용
① (예1, 제조업체에서 화장지를 판매하는 경우 생산하는 인원이 5명, 판매하는 인원이 7명인 경우 사업의 종류는? - 보험
① 요율은 산재법시행령 61조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에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① 제조업체 공장과 사무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는 한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
① 예2,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식료품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6면, 수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0명일 경우 사
① 업종류는?-주된 사업에 의해 근로자 수가 많은 수제품제조업으로 전체근로자에 적용.)

*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업체(C)의 설치공사 관련 보험적용관계
예시1) 발주자(A)-> 제조업체(C)(직접설치)
=> 위의 설치공사의 경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 요건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체(C)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됨

예시2) 발주자(A)->제조업체(C)->설치전문업체(D)
=> 위의 설치공사의 경우 제조업체(C)가 해당 건설업으로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하여야 함.
∴ 총공사금액(제조물품대 포함)으로 보험관계를 신고(신청)하고 보험료는 설치공사 노무비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납
∴ 부함

예시3) 발주자(A)-> 원수급자(B)-> 제조업체(C)-> 설치전문업체(D)
=> 위의 설치공사의 경우 원수급자(B)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됨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주
된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이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 규정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시
하수급인이 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원수급인의 사업이 일괄적용(개별실적요율의 경우도 포함) 및 개별적용여부에
관계없이 하수급인의 사업이 개별사업인 경우는 해당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용
관계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건설회사 본사 및 건설현장 사무소의 경우
건설회사의 본사는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총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건설공사장의 현장
사무소(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상태적으로 건설공사와 일체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건설공사와 별도로 분리 적용할 수
없음. 본사파견근로자도 또한 동일위험권내에 있으므로 현장사무소에 흡수적용.

*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벽돌쌓기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하자담보
- 책임기간은 10년의 범위내
- 상기외의 기타 구조물인 경우 5년의 범위내

■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당초 발주자에게 본공사의 완성물을 인도했던 원수급인이 됨
㉯ 발주자겸 시공자가 하자보수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 발주자겸 시공자가 보험가입자가 됨
☞ ㉮항, ㉯항에 의하여 원수급이나 발주자겸 시공자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하자보수공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
☞ 만인 경우 보험가입자의 본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종류로 별도 적
☞ 용.
☞ 착공 당시 하자보수공사의 총공사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동공사의 적용시점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 확정된 때가 해당공사로 별도 적용하게 되는 시점이 되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점까지는
☞ 본사의 보험관계에 흡수적용함.

㉰ 하자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 ㉮,㉯항에 관계없이 동 계약상 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상기 ㉰항에 의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으로 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공사의 적용의 예에 따라 적용

■ 보험관계의 성립(사업개시신고)신고
- 착공 당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에 해당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주는 현
- 장 관할지사에 보험관계성립(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시공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각각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업체 전체가 대표사를 보험가
입자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사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사업개시신고(성립신고)를 하여야함.

* 건설장비 임대업의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업체명의로 건설기계를 소유(등록
-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기계관리사업을 병행하느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
- 는 것으로 보아 건설기P관리사업으로 분리적용
- 건축, 토목공사등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 적용.
- 건설기계(조종사 포함)에 국한한 인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
- 건설기계 이동중 또는 대기중에 재해발생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리 및 보수, 대여(조종사 포함)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
- 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고, 건설기계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 적용.

* 설계, 측량, 감리업무의 경우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측량, 감리업무등을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가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와 설계, 측량, 감리업무등
- 을 일괄계향하거나 각각 별도 계약하여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아 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
- 하여야함.
- 건설업자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축)물의 시공과는 별개로 설계, 감리업무등을 서비스자체의 목적으로 행할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 자체를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기획, 조사, 측량, 설계, 감리,
- 감독만을 별도의 계약으로 행한다면 위임으로 보아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야 함. 다만,
- 이경우라도 보링고앗, 횡갱굴착공사등을 수반하는 지질조사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로 적용.

* 타워크레인(T/C)의 설치 및 해체공사 관련 산재보험 적용관계
예시1)
○ "근로건설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는 "노동생산주식회사"의 사옥신축을 발주받아 타워크레인(T/C)을 보유하고
○ 임대하는 업체인 "복지임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에게 장비 임대뿐만 아니라 설치, 해체공사와 장비운용을 위
○ 한 운전원 조달까지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동 계약에 의거 "갑"으로부터 포괄적인
○ 위임을 받은 "을"이 상기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와, 장비임대만을 행하고 설치, 해체 및 운전은 이를 전문으
○ 로 하는 "공단설비주식회사"(이하"병"이라 칭함)에 도급을 주는 경우 각 사업종류와 보험가입자"
=>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고시 사업종류 예시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으
=> 로 적용할 수 없으며, 동 장비의 사용용도가 당해 공사의 최종 목적물(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구축물로서 주된공사
=> 와 동일 위험권내에 있으므로 건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비, 장비운용을 위한 운전원의
=> 임금까지 포함된 타워크레인의 임대차계약을 건설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보험가입
=> 자는 산재보험법 제9조항에 의거 원수급자인 "근로건설주식회사"가 됨

예시2)
○ 발주자겸 시공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로부터 타워크레인(T/C)을 보유하고 임대하
○ 는 업체인"복지임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가 장비임대차 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장비임대와 설치,
○ 해체 및 운전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단설비주식회사"(이하"병"이라 칭함)에 도급을 주는 경우의 보험가입자"
=>"복지임대주식회사"가 발주자겸 시공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건설주식회사"부터 타워크레인 장비사용료, 설치, 해체비,
=> 장비운전에 대하여 포괄적인 도급을 받은 경우나 도급받은 금액중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복지임
=> 대주식회사"가 원수급인이되므로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됨

예시3)
○ "노동생산주식회사"의 사옥신축공사를 발주받은 "근로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가 타워크레인(T/C)을 보유
○ 하고 임대하는 업체인 "복지임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와 장비 임대뿐만 아니라 설치, 해체공사와 장비운용을
○ 위한 운전원 조달까지를 포함한 타워크레인 5대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4대뿐
○ 이라 제3의 장비임대업자인 "산재임대주식회사"(이하 "병"이라 칭함)로부터 부족한 장비 1대를 임차하여 시공하는 경
○ 우의 보험가입자)
=> 원수급자인 "근로건설주식회사"가 장비임대회사인"복지임대주식회사"와 타워크레인에 대한 포괄적인 임대차계약을
=> 체결하였다면 장비보유대수와는 관계없이 원수급자인 "근로건설주식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됨

* 바지선(BARGE) 및 준설선 임대계약 관련 산재보험 적용관계
예시1)
○ 항만 매립공사를 발주받은 원수급 회사(A)가 사석 운반 및 투하를 위해 바지선 임대관리를 하는 바지선 임대회사
○ (B)와 부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사를 행하다 바지선 임대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석 운반 및 투하작업을 하다가
○ 재해를 입었을시 보상처리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관계
=> 바지선 임대사업은 건설공사를 행하기 위한 자재 및 준설토를 운반하는 사업이므로 건설공사로는 분류할 수 없기 때
=> 문에 재해보상 책임은 실제사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지선 임대회사인 (B)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어 재
=>해보상을 책임지게 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는 505.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50502: 해상하역업으로 분류
=>하게 됨

예시2)
○ 준설선 임대관리 업체(A)가 원수급인(B)와 준설선 장비 임대계약을 맺고 작업을 행하다가 바지선 임대회사(A) 소속
○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시 산재보험 적용관계

* 소사장제의 경우
- 원수급인의 보헙관계로 흡수 적용하는 경우
모기업 사업장내에서 소사장이 행하는 사업이 부대체물인 제품의 일부를 도급받아 생산하거난 공정에 임하고 있다면 소
사장의 보험관계은 제조업, 수선업등의 수차의 도급관계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아 원수급 사업장의 보험관계에 흡
수적용됨.
- 소사장이 보험가입자인 경우
모기업 사업장내에서 소사장이 행하는 사업이 불특정인에 대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물인 제품의 일부를 생산하고
있다거나 공정에 임하고 있다면 소사장의 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다만 소사장이 자신에
소속한 근로자에게 대하여 모기업체로부터 노임만 분할하여 지급할 뿐 근로자의 채용등 인사권이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회계업무(세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을 모기업에서 행한다면 소사장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
고 볼수 없음.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가입자는 모기업의 사업주가 됨)

* 조립을 행하는 사업의 경우
-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 :수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기타제조업으로 분류

* 부분품제조관련
- 원칙 : 사업종류 예시표상 각각의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해당 사업종류에 분류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분류내용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 운수관련서비스업관련
화물자동차등의 운전자 및 사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창고업관련
자기 또는 자신의 각종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당해 사업체의 보조활동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
- 작물생산업체가 생산한 자기의 작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주된 사업(활동)인 [농업]에 분류
- 벌목업자의 벌목 야적장은 [벌목업]에 분류
- 제조업체가 자사의 생산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주된 사업에 따라 해당[제조업]에 분류
- 도소매업체가 자신 소유의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
-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도,소매업관련
상품운반 차량기사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자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
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3.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가) 의의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
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
용되는 보험요율을 50/100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나) 적용요건

①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이상(계절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
① 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상시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의 의미(상
① 시근로자 수 산정)=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 가동기간
① 의 가동일수로 나눈 수(시행규칙77조)]
②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③ 매년 9월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경과한 사업.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요율
①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다)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춍액/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보험료액이란 기준보험연도 이전 3년간의 보험가입자가 납부
한 보험료의 총액을 말하며 계산은
① 기준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의 9/12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기준보험년도의 직전 2개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의 합계액
③ 기준보험년도의 3년전 보험년도의 연간 확정보험료의 3/12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라) 결정시기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요율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보험요율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
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 까지 결정한다.

4. 개산보험료

가) 의의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산정

- 원칙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임금총액 × 보험요율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을 당해보험연도의 임금총
액 추정액으로 한다)

* 임금총액 추정액의 산정
1) 임금인상과 증원계획이 없는 경우
○ 임금인상과 증원계획이 없는 경우의 임금총액 추정액은 근로자 1인당 평균월액에 근로자 추정인원을 곱하여 산출된
○ 금액에 산정해야 할 월수를 곱하여 산정.
○ 계산사례
- 근로자 1인당 평균월액
① 근로자 총인원 합계 : 1,920명
② 지급한 임금총액의 합계 : 960,000,000원
② 근로자1인당 평균월액 = 지급한 임금총액의 합계 / 근로자 총인원의 합계
② = 960,000,000원 / 1,920명 = 500,000원
- 임금총액추정액의 계산
① 근로자 1인당 추정임금액 : 500,000원
② 근로자 추정인원 : 160명
③ 산정되어야 할 월수 : 12월
임금총액추정액=근로자 1인당 추정임금액×근로자 추정인원×산정되어야 할 월수
= 500,000원 × 160명 × 12월 = 960,000,000원

2)임금인상과 증원계획이 있는 경우
○ 확정보험료 보고서상 자료를 기초로 근로자 1인당 평균월액과 근로자 월평균인원수를 계산
○ 근로자 1인당 평균월액에 임금상승률을 곱하여 1인당 추정임금액을 계산
○ 근로자 월평균 인원수에 인원증가율을 곱하여 근로자 추정인원을 계산
○ 1인당 추정임금액에 근로자 추정인원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월수를 곱하여 임금총액추정액을 계산
○ 계산사례
근로자 총인원 합계 : 1,920명
지급한 임금총액의 합계 : 960,000,000원
산정하여야 할 월 수 : 12월
- 근로자 1인당 평균월액
- = 지급한 임금총액의 합계 / 근로자 총인원의 합계 = 960,000,000원 / 1,920명
- 근로자 평균 월인원
- = 근로자 총인원의 합계 / 산정되어야 할 월 수 = 1,920명 / 12월 = 160명
- 임금총액 추정액의 계산
① 임금인상 : 3월 1일을 기준으로 30%인상
② 근로자 증원추정 : 5월 1일 기준으로 15% 증원계획
③ 전년도 1인당 평균월액 : 500,000원
④ 전년도 월별 근로자 평균인원 : 16명
④ 월평균 임금상승률의 계산 100% ×12월 + 30% × 10월 / 12월 = 125%
④ 1인당 추정임금액=1인당 평균월액×임금인상률=500,000원×125%=625,000원
④ 근로자 추정인원 = 근로자 평균월인원수 × 인원증가율
④ = 1,920명/12월×100%×4월+115%×8월 =16명×110%=176명
④ 임금총액추정액 = 1인당 추정임금액 × 근로자 추정인원 × 산정되어야 할 월수
④ = 625,000원 × 176명 ×12월 = 1,320,000,000원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건설공사노무비율: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노무비율: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보험료산정시사용)

* 건설공사에 있어서 임금총액추정액 산정의 특례
건설공사등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된 도급공사 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의 보험가입
자가 공사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라 할 수 있으며 도급공사 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을 개산보험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공사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된 도급공사 내역서가 없거나 임금 총액추정액을 결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 총공사금액 : 3억4천만원
예) 공사의 종류 : 건설엄
예) 노무비율 : 총고사금액의 27%
예) 임금총액추정액=총공사금액×노무비율=3억 4천만원×27/100=91,800,000원

* 벌목업
벌목업등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벌목적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벌목업 등에 있어서 개산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허가 벌목 적재량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사여 산정한다.
예) 허가벌목적재량 : 43,000m3
예) 노무비율 : 1m3당 12,454원
예) 임금총액추정액=허가벌목적재량×노무비율=43,000×12,454=535,522,000원

* 기준임금에 의한 산정
개산보험료 = 기준임금에 의한 임금 × 근로자수 × 조업월수 × 보험요율

* 기준임금제도
1) 적용사유
① 사업의 폐업, 도산,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③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기준임금을 적용하고자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기
③ 준임금 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③ 당해 보험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기준임금 고시액(2008년)
구분 월단위 기준임금 시간단위 기준임금
전산업 2,496,330원 11,040원

다) 신고와 납부

- 보험료신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 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보험료납부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
여야 하나 보험관계가 6월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증가개산보험료
- 증가개산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한 경우의 임
- 금총액추정액 증가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의 증가액을 말한다.

예시)
- 당초보고한 개산임금총액 = 120,000,000원(12개월분)
- 4월 임금지급액을 기준한 년도말가지의 임금추정액 = 256,000,000원
- 임금총액추정액증가율=[(256,000,000-120,000,000)/120,000,000]×100=113%증가
- 개산임금추정액이 113%증가되어 증가보고 대상이 되며 증가시점은 4월이므로 그 다음달 말일인 5월31일까지 보고,납
- 부하여야 함.

- 납부기일
- 증가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신고,납부

- 증가개산보험료신고,납부의 예외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증가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 보험연도 중에 해당 보험가입자의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 확정보험료 정산이전에 개산보험료를 감액하여 보험가입자
- 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
- 감액요건
①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② 감액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③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5.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는 매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산정
- 원칙
확정보험료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포함) × 보험요율
- 기준임금에 의한 산정
기준임금 적용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보고시 제출된 근로자의 수 및 재직기간등을 실제 발생된 대로 파악하여 정
산한다. 그러나 당초 적용신고된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신고시 이를 줄이거나 늘여 재산정할 수는 없
다.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건설공사 확정보험료의 산정은 원수급인이 사용한 직영인건비와 하도급공사금액(외주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
확정보험료=[직영인건비 + (외주비 × 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유의사항
결산자료상 외주비를 확인함에 있어 외주비계정 이외에 재료비계정에도 외주공사비용이 계상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재료비계정을 조사하여 순수한 재료비가 아닌 외주공사비 성격의 비용이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발췌하여 당해 외주공사
비에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므로 유의.

나) 신고와 납부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보험관계가 보험연도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
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신청할 수
있다)

다) 정산
-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징수결정한 개산보험료의 미납상태에서 보험료를 확정정산하는 경우에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한 때에는 그 차
액을 감액결정, 확정보험료액이 개산보험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징수, 이 경우 연체금의 징수는
① 당초 징수결정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개산보험료 납부기일 다음날(법정납부기일 이후에 보험료신고서를 접수한
① 경우에는 보험료신고서의 접수일)부터 확정보험료의 법정납부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
② 추가징수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 납부기일 다음날(조사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사징수통지시 정한 납입고지
① 서상의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실테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
③ 감액차액분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 납부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
- 충당 또는 반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산재보험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 납부한 금액 또는 법 6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인하에 따른 보험료, 법67조 제2항,4항 또는 68조 제2항,4항에 의한 확정정산후 초과 납부한 금액
이 있어 이를 반환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이 있
는 경우에 반환-보험료등 과납액을 보험료등 기타징수금에 우선 충당하는 순위는 다음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순위의
보험료 기타징수금이 2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우선 충당.
① 체납처분비
② 연체금
③ 가산금
④ 보험금여액의 징수금
⑤ 개산보험료,증가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 보험가입자가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법에 의한 보험금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여 보험급여를 받
* 을 권리를 대위할 경우 공단에서 지급받을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거 다음보험연도 보험료 기타 지우
* 금에 충당할 수 있음.

- 초과징수액의 충당 또는 반환시 이자지급
보험료의 정산결과 과오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이에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
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에 가산
①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대하여는 그 납부일②법 66조 제2항의
①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 일부터 7일
③ 법 67조 제2항,4항 또는 제68조 제2항,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 산재보험의 확정정산특례제도

1) 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확정보험료 정산시에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함으로써 재해
예방의 동기부여 및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2) 대상사업
보험요율결정특례(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①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일괄적용 건설업도 단위공사별 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일 경우에는 단위공사
① 별로 정산측례율을 적용)
② 벌목 재적량 1만m3이상인 벌목업

3) 정산시기
① 계속공사의 경우
연도 말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
② 연도중 종료되는 공사
- 3월이후 보험급여의 지급이 없는 경우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
- 3월이후 보험급여의 지급이 있는 경우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

4. 정산방법

정산후 확정보험료=확정보험료±(해당공사의 확정보험료×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① 보험수지율=보험급여지급액/확정보험료 × 100
② 보험급여지급액
- 계속공사의 경우 : 연도초일(성립일)부터 연도말까지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
- 연도중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있는)경우에는 연도초일-사
- 업종료일부터 3월(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
- 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연금이 최초로 지급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
- 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정산특례율의 적용
정산특례율은 확정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험요율 증감표의 증감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액을
가감

■ 보험요율증감표
보험요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 보험요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
5%까지의 것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50%를 감한다
48%를 감한다
42%를 감한다
36%를 감한다
30%를 감한다
24%를 감한다
18%를 감한다
12%를 감한다
6%를 감한다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120%를 넘어 1300%까지의 것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60%를 넘는 것 6%를 증가한다
12%를 증가한다
18%를 증가한다
24%를 증가한다
30%를 증가한다
36%를 증가한다
42%를 증가한다
48%를 증가한다
50%를 증가한다

5. 납부절차

공단은 보험료 과부족 정산 결과 납부를 지체없이 보험가입자에 통보하고 보험가입자는 확정결정된 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하며, 과납한 경우에는 반환함.

6.직권조사징수 및 시효

가) 직권조사 징수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개산,확정보험료 또는 증가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
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등을 추가로 부과)

나) 기타 징수금
사업주가 보고,납부해야할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다) 시효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전 3년간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
여 조사하여 납입고지한다.(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
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 진행됨)

7. 과태료 / 가산금 / 연체금

가) 과태료
- 유사명칭 사용, 보험료 신고태만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장부와 서류의 미비치 또는 허위 기재행위 / 심리질문에 미답변,허위답변, 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 / 서류,물
- 건 등의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행위 /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등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가산금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된다.

다) 연체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36/1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
과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시마다 미납액에 대한 36/100씩 최고 60월까지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 징수액의 합
계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연체금 또는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부당이득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그리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부담이 면제된다.

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 보험급여액의 징수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한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
- 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급여액 징수의 요건
▷ 보험가입신고 태만기간중에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요건
①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을 것
②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③ 보험급여를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을 것
▷ 보험료 납부태만 기간중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요건
① 업무상재해당시 개산(증가)보험료를 50%이상 미납하였을 것
② 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급여청구
②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 급여징수액
미가입재해 :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태납기간중의 재해 :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태납기간중의 재해 : 액의 100분의 10
- 보험급여액의 징수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보험급여액 징수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수사유 경합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보험급여 징수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산재성립 요건

1. 업무상 사고

가) 업무상 사고의 인정요건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
- 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나) 작업시간 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또는 작업준비-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
- 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다) 작업시간외 사고
-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또는 작업준비-마무리 행위 등 작
- 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 단,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경우는 제외

라) 출퇴근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마) 휴게시간 중 사고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휴게시간중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는 제외

바) 출장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 출장중 사고중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①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③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사) 행사 중 사고
-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 경우
①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②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④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 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
- 한 경우

아) 기타 사고
- 타인의 폭력행위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②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요양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상 질병의 요건
■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이환된 근로자의 질병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①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부상의 원인 *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직업성 질병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
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 근무기간 * 폭로량 및 작업환경
②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
② 타났다고 의학적으로 나타날 것
④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인정될 것

■ 업무상 질병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40조)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건·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중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6.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비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기타의 질병
12.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13. 영상표시단말기(VDT) 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14. 납·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 니켈· 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중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산염가스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광산· 가성알카리· 염소· 불소·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 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 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 광물유· 동유· 칠· 타르· 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기타 피부질환
31. 매연· 타르· 핏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기재된 것 외의 독성· 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6. 동물 또는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 및 페스트
37. 제1호 내지 제36호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부당이득징수, 규성, 다른보상과의 관계

1. 부당이득의 징수

가) 의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변경시 공단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
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등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착오지급된 보험금을 징수함으
로써 보험급여 지급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나) 징수금액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액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사업주의 허위보고
- 및 증명시는 연대책임을 진다.
- 보험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수급권의 변동등 신고의무 미이행 등의 경우 과오급된 보험급여액만으로 한
- 정하여 징수한다.

다) 징수절차
-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납부통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 이내 납부
-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매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의 10%이내 충당 가능(충당시 수급
- 권자의 의견청취 및 결과 통지)

2.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가) 의의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 발생시 산재근로자의 보상에 있어서 재해이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 보험재정
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

나) 요건
-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 보험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을 것

다) 구상범위
지급된 보험급여액, 구상에 소요된 비용 및 보험급여 지급일부터 변제일까지 의 법정이자

라) 손해배상과 보험급여와의 관계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제외하고 보험급여 지급.

3.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가) 원칙

법 제48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
① 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 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
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 - 성립요건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 요건이지만,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
무상의 재해가 요건이 된다.
- 구제내용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산정한 실손해액을 전보받을 수 있으나, 보험급여제도는 미리 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상액에
의한다.
- 구제절차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임의 이행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확정되나, 보험급여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급여의 의무를 지며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산재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과의 조정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그러나 어느쪽을 선택하
- 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 는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이 문제될 뿐이다.
-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한다. ‘기타 법령'에 속하는 것으로 자동차손해
◆ 배상보장법 등이 있다.
◆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받게 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
◆ 구를 할 수 없다.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한 손해보상이기 때문에 민사상
◆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과의 중복을 피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금품을 받은 경우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
◆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산재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
◆ 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금액으로
◆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실제 수급권자가 사업주 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전액 수령한 후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의 손해배상과
◆ 보험급여와의 조정은 다음과 같다.
- 손해배상액의 일수가 보험급여의 일수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더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 보험급여의 일수가 손해배상액의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한다.

다)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근로자가 자동차사고 때문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자
- 동차보험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배상액의 지불과 산재배상보험법
- 의 보험급여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재보
- 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
- 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
- 여 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다.
- 수급권자가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산재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반대로 산재보
- 험급여를 먼저 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한도안에서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된다.
- 다만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 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
- 을 수 있는 사람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
- 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보험에서 조정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한 사유인 치료비와 일실이익에 한하며, 고통에 대한 금액인
- 정신적*육체적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국민연금과의 관계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하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
- 여, 유족급여와 병합 조정의 문제가 있게 된다.
- 국민연금법 제93조는 연금의 병급조정에 관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
- 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
- 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마)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
- 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급여제한에 관하여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
- 하여 다른 법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되는 때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하
- 여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 그리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
- 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에 의한다. 따라서 산재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은 건강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의 변경
- 에 연동된다.
- 한편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 인정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심의위원
-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한다.
- 치과보철,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기본진료료의 가산, 입원료의 체감, 다양한 보철구의 지급, 각종 신청서의 발급수수
- 료 지급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보다 범위가 넓다.

바) 민간사회보험과의 관계

산재근로자가 별도로 가입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공제조합법에 의한 유족연금, 실업보험금 등의 급여는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며, 이익이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에 의한 보상과 중복, 조정의 문제는 없으며 따라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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